여야가 모처럼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 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과 야당,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의대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시 제로베이스에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권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를 회복하고 난 후 소통을 시작해야 겨우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도 4자 협의체와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은 4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해서 밝혀 왔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을 달고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025학년도 증원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엔 선을 긋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은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요인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책임도 있지만 무조 건 의대 정원 증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여하한 정부와 대화를 거부해 온 의료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료계는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안 된다는 강경한 방침에서 유연한 자세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 의료계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 참여를 계기로 전공의들은 진료현장에 복귀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돼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임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