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학원에 문제 1건당 수십만원에 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고등학교 교사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9명을 입건·수사해 그 중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이 포함됐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평균적으로 문항 1건당 10만원 내외로 거래했으며 문제 난이도별로 1건에 최대 20~30만원에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교사는 한 학원과만 거래하는 전속 계약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 등 14명은 문항을 판매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에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에 유출·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여러 학원과 거래하며 문제를 수천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BS 교재 집필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항 판매는 인정했지만 모의고사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러한 일탈을 관행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경종을 울리는 게 당연하다.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심을 버린 교사와 이윤만 좇는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 속에서 공교육 붕괴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학원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기는 교사가 있는 한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족집게 과외의 성과를 본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에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된다.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집안의 부가 자녀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는 부익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대학입시에만 매몰된 채 우물 안 무한경쟁만 부추겨선 답이 없다.
일부 교사를 마녀 사냥하듯 질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 우리 사회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