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30일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3조333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354억원 규모이며 복지건강국은 전년 대비 2458억이 증가, 지방시대정책국은 전년 대비 255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은 낙동강호국평화기획전, 보훈단체 차량 구매,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 예산을 절감해야할 시기에 내년 본예산에 투입돼야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관해서 올해 5월에 다자녀가구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들어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가족진료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에 관해 의료취약지인 울릉군의 의료인력의 공백 해소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도·군비 3:7의 비율이 아닌 5:5의 비율로 도비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교육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증액할 예산은 강력히 요구해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 22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의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 복지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경로당 깔끄미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 규정과 역할 구분이 없어 사업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과 기준점을 제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범도민 대상(2023년)에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 가정 대상(2024년)으로 바뀌어 범도민 공감대 확산이 아닌 오히려 사업대상이 한정되고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은 청년애꿈 수당과 과련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려 수당 지급 시 부정 수급의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속장려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주문하면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개설을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은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에 현재까지 128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착 125명, 전입 85명으로 성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질타하면서 "계획 중인 영천과 영덕에도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다른 지방인구소멸대응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내 행복주택의 수와 청년들이 요구하는 주거 면적, 임대조건 등의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년들이 이자 부담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갖춘 행복주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경북도의 미래는 청년이며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의 국비가 삭감될 시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청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지역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 창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