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9월 말 기준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3496억원이며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는 신속·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의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부도, 폐업,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영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