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도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김하수 군수 취임 3주년을 맞아 `2025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직자들은 "우리는 청렴합니다"라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고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한 다짐도 이어졌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퍼포먼스였지만 이날의 구호는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들렸다.
같은 시기 군의회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승민 군의원이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수의계약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D업체`.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D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려 9건에 달한다. 미세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건설폐기물 보존기준 위반, 개선계획 미제출, 야적물 방치 등 위법 내용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지난 2022년 이후 D업체와 총 7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청렴을 외친 결의대회의 구호는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행정안전복지국장은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행정처분과 계약은 별개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불법을 저질러도 계약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선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풍각면장은 "고소·고발은 진행됐다"고 했지만 정작 군수와의 티타임에서 "이 사안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군수는 "법대로 하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청렴이란 무엇인가?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된다면 그 청렴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과도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로 논란을 빚은 청도군은 올해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한 내부 행사로 전환해 진행됐다. 그러나 그 절제의 제스처조차 `진짜 청렴`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조형물 세우기에 치중된 행정, 특정 업체에 쏠린 계약 등 행정 신뢰 사이에서 흔들리는 기준. 청도군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