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기술 협의`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부터 통상현안 관련 세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선에서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실무급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일정대로라면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2~3개 작업반을 두고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현재 작업반 구성을 완료한 뒤 이 같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려진 세부 의제들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친다. 이후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안건을 위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한미 통상장관은 오는 15일, 16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서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실무급에서 조율한 안건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들어설 차기 정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처리를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국내 상황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라는 점도 숨 고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연일 `협상 속도`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실한 협상의 자세`는 보여주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차기 정부에 협상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통상 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이틀간에 걸친 기술 협의를 마쳤다. 기술 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급에서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부 작업반(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6개 정도의 작업반을 구성, 협의를 구체화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반은 △관세·비관세조치(비관세 장벽) △경제안보(무역균형) △투자협력 등 분야에서 세분화해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미국이 이번에 작업반 구성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우선 요구 사항을 적극 개진했을지 주목된다.
작업반 구성과 함께 세부 의제 조율을 위한 한미 간 실무급 협의는 이번 주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7월 8일 시행) 동안 90여개국과 개별 `관세 협상`을 마쳐야 하는 미국은 연일 `속도`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대선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서 협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한미 장관급 2+2 통상 협의를 총괄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야당의 탄핵 압박에 사퇴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미국은 협상의 `속도`를 재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성실함`은 보이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결정권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