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연간 약 1669만 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최병근 도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 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 장비 개선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그러나 중복적인 지원의 방지를 위해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00여 명의 노인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폐지 수집에 의한 월 수입이 16만원 정도이며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대상자의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