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의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 위원들은 경주 APEC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갈등,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또 동해안 대왕고래에서 시추하게 되면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보상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국감의 첫 질의에 나선 이해식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풍광의 영주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마련 중인지"를 물었다. 　모경종 의원은 "도청 앞 천년숲과 경주 보문단지에 박정희 동상이 들어선다고 한다"며 "논란의 인물보다 보편적으로 더 잘 알릴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선정해봄은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의원은 "경북도가 민자투자활성화법에 따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SOC 등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분야를 직접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은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인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등 주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반발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경북에 여성 공무원이 많아 긍정적"이라며 "여성공무원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제정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울 것과 정부에 끊임없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APEC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경북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며 "잘 준비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식 의원은 "경북이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치단체는 출산보다는 외부로부터 전입시켜 인구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도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위장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장전입인데도 현금살포까지 하고 있다"며 "구태를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경주 안강읍의 두류공업지역 폐기물 처리사업자 문제와 관련해 경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와 별도의 조직이며 경북도가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나친 중앙권한으로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소나무 한 그루도 맘대로 못 심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시·군 권한 등을 두고 대구와 의견차이가 있어 중단됐다. 중재안이 나와 다음주 대구시장, 행안부, 지방위와 함께 중재안에 대한 서명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장소로 대왕고래가 선정돼 연말 시추하는데 이와 관련한 경북지역 어민대책이 전무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보상이 충분한지"를 물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미리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대책이 없고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며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며 사전에 경북도와 협의가 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알 수 가 없었다"며 "그러나 어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경북의 성인게임장은 144곳 정도로 대구나 대도시인 서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며 "어르신 호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게임장 대책을 세워줄 것"요구했다.   　마지막 질의를 한 조은희 의원은 이 지사에게 "민선8기의 비전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라며 "중앙이 권한을 다 틀어쥐고 있어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의과대학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교육제도를 바꾸고 행정통합이 이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시작과 말미에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으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지방여건과 자율성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발전과 이로인한 출생률의 제고에도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뿐만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