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 냈다.
대구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