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821억원보다 5257억원(4.4%)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했다.
첫날인 지난 5일에는 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사를 진행갔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 도 지원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열악한 치료시설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도 차원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은 보문단지 매각 부지가 방치돼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다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협의를 촉구 했음에도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성만 의원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사례를 들고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어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기존 진행 사업 중 국비 감소 사업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