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진위를 가리는 재검증에 나섰다.
동명이인 등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가문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변경·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대한민국 건국과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건국포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盡力)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토록 돼 있다.
박 장관 또한 이 같음 점을 들어 "(건국훈·포장 수훈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OK)가 아니다"라며 "이는 진보·보수에 따라 좌우될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단 1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전날 발표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침을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유공자 서훈에 관한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945년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수 선생 등의 서훈이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는 또 독립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사업은 문 정권 때인 지난 2019년 시작됐으나 현재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전체 1500명의 20%에 불과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공적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독립운동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허위 공적`을 내세웠거나 반 대한민국 행적이 뚜렷한데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사례가 있다면 진정한 독립유공자들을 욕보이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