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학기 첫 2주간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단위나 지역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제시한 `재학생 신규 확진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감염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3월2~11일)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 이 기간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급)의 밀집도 조정 및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게 했다.
또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히 28일부터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학교가 학생의 감염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3월2일에는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교 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3월 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회의에서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에 대비해 매우 낮은 추세이므로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데다, 학교 별로도 판단이 달라지고 원격수업 유형 등이 들쭉날쭉할 경우, 차이와 비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과 비난이 빗발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방치가 아니라 원격수업 전환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 지침을 즉시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학교마다 등교방침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오미크론 확산 정점에서 개학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2주간 전면 원격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며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방침이 필요하다면, 거꾸로 학교장의 결정으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계는 3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단은 △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인력 및 보건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유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총리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정도 열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도 매주 연다.
아울러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이 자율이란 이름의 방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