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 2부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로 진행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부 행사에 참석했다.
2부 행사에 공개된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1월 `대구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백영)가 마련한 대구 지방분권 개헌안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된 8가지 주요 의제를 담았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자치권을 가짐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며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 보장 △법률을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해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배분 원칙 신설,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 등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을 설치해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의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를 발표한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또한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