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사진>이 26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 학교 상담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건의안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회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지역대학 우선 지정 건의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의회 의장 참여 촉구 건의안 △학교상담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지역대학 우선 지정 촉구 건의문`에서는 "산학협력 용이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미래먹거리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추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연장 및 추가 지정 시 지방거점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창업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의회 의장 참여 촉구건`은 장상수 의장이 지난 4월 제3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행안부 장관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공식 안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장 의장은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지방 대표자의 참여범위를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의기관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숙의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의하는 시·도의회의 의장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수정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상담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학교상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학교상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상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학교상담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