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5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 숨어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딱딱한 규제, 어려운 규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불편,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규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방식을 신설해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는 16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 개선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 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공모전 참여), 이메일(serenity7@korea.kr) 또는 우편(영천시 청렴감사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2차 종합심사,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3명(각 2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중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되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영천시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 △지방규제혁신 TF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일상의 불편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식렬 기자jsy929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