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각종 폐가전제품을 무료 수거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발급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란에는 지난 6일 시민 이모씨가 올린 청원이 게재됐다. 이씨는 청원글을 통해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 수거 시 필요한 스티커를 1만원의 돈을 받고 발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가전의 경우 1599-0903번으로 연락하면 무료수거를 하고 있지만 무료수거를 알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무료수거 안내를 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고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이는 엄청난 모순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료수거되는 가전제품의 경우 스티커를 팔 게 아니고 무료수거 방법을 안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돈만 벌면 다인지 행정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비난의 글을 올렸다.
18일 현재 청원은 진행 중이며 아직 동의를 표한 사람은 없지만 주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알고도 묵인하고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업체와 협력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부품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왔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는 e-순환거버넌스 배출예약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서비스로 대상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다.
한편 경주시민청원은 30일 동안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을 경주시가 14일 이내에 담당 책임자를 통해 답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주낙영 시장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정책의 하나로 운영해 오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