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에게 병역의무는 인생에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법 제도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그리고 노후 복지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소중하게 바라 봐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 등이 솔선수범하여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분을 이용하거나 꼼수를 부려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국민화합의 기반을 흔드는 갈등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연간 3만여명의 관리대상을 병역준비역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각종 처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동안 구축한 검증체계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피하려 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다.
입영 연기제도를 편법으로 악용, 늦은 나이까지 입영을 미루는 사례를 확인하고 28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과 협력해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알리고 병역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병역 이행 지원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는 올라가고 그만큼 병역면탈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브로커를 낀 뇌전증 사건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 그 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병적 별도관리 조직이 개편됐다.
기존 14개 지방병무청별로 업무를 나누던 것을 광역수사청이 있는 3개 권역별(중부·남부·경인)로 인력과 사무를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남부권역의 총괄청으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를 포함한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의 9천여 명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을 통해 더 면밀하게 처분의 진위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국제 정세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하겠다.
병무청은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하고 그 이행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