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초안에 담지 않았던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추가해 24가지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재정계산위로부터 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당초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초안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이라는 3가지 변수를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들이 모두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로부터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24가지 시나리오를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 　이번에 추가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현행 9%)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에 현재 42.5% 수준이며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와 50%로 상향하는 2가지 안을 조합한 6가지 시나리오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5%나 50%까지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오는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또한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게 된다면 기금은 오는 2061년에 고갈되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은 2060년에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오는 2068년과 2065년이 된다. 　정부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같은 시나리오와 함께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이번에 추가된 6개 시나리오는 모두 이번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목표로 제시한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달성하지 못한다. 　결국 24개 시나리오 중 오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보험료율 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로 상향(기금투자수익률 현행 유지~1%p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로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시나리오뿐이다. 　다른 시나리오인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되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p 상향하는 경우는 기금소진시점이 오는 2080년까지만 늦춰진다.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높이는 안의 경우는 오는 2093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포함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재정계산위가 단일안이 아닌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