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2011년 10월∼2020년 7월) 서울시가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이 훼손된 채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났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남북 협력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59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 예산은 오히려 404억5300만원으로 전년(2018년) 71억원 대비 무려 5.7배나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남북교류사업의 속도를 너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시절 남북 교류사업은 사업 선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市 남북교류협력위원과 유관한 시민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문제, 종합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단체 수만 늘려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사업이 난무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사업 점검 없이 사업을 확대해 나간 상황을 비춰볼 때 서울시 남북 교류사업의 실체가 `박 전 시장의 지지 기반 챙기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