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부당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가 지난 1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에서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반환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가 발의한 결의문은 지난 `2015년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원전건설계획이 반영됐지만 주민 투표가 진행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군민들 사이에서 극심해지자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백년대계를 위한 소득창출 및 산업 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인재 양성 등 10대 제안, 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7년도에 군민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후 원전 자율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제10대 사업, 1조원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부와 주민·지자체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했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영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라 성취해 준다`라는 뜻의 `민지소욕천필종지`를 인용하며 군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1조원 지원과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약속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