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추가 금리인상 시점을 두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과도한 자산시장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야겠지만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후폭풍을 감안할 때 금통위가 아기 걸음을 걷듯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단위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사상 최저 0.50%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데 이어 연말까지 0.25%p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금통위 회의로는 오는 10월 12일과 11월 25일 등 두번이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회의에서 현행 0.75%의 기준금리가 1.00%로 오를 거란 얘기다.
관건은 내년이다.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가 내년 한 차례(0.25%p)에 걸쳐 1.25%까지는 오를 것이란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 다만 국내외를 통틀어 대형 변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8월 금리인상은 지난해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에 더해 당국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돈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은 가계 빚 급증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종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최근 실물경제와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한층 무거워진 금리를 부담하고서도 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서민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게 될 고통이다. 이자 부담 증가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당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80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0.25%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 3조원 안팎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대출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 증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경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유동성을 늘릴 재정지출은 줄이면서 살려야 할 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고도의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도 금리 상승기에 맞춰 내실을 기해야 한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가계도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엄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