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2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새 거리두기가 지난 20일 발표됐지만 벌써부터 소상공인들이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교하면 연체금액은 2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가 2204억원(61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는 지난 2019년 12월 누적 기준 1228억원(2410건)이었다.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 급증한 셈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업체다.
부실징후기업은 6월 말 기준 2764곳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2321곳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에는 1135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년만기, 2년 거치 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철규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을 돕는 중진공 정책자금을 비롯 여타 정책자금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짧고 굵게 끝내자 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