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사진)이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짜고 치는 땅 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익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해 평당 86만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구미의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했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영식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 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 때는 6500억원대 수익이 발생 돼야 하나 수공은 총 사업비에 자본비용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해 재투자 금액을 최소화 했다"는 주장이다.
또 "구미 하이테크벨리 간접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본(이자)비용이 지난 2014년 386억원에서 2021년 21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애초에 수공이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수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공은 수익은 지키면서 이자 비용은 부풀리고 재투자는 최소화했음에도 산단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염치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
수공은 "당초 86만원 수준이던 분양가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인해 90만원대까지 높여야 했으나 오히려 매각 이익 재투자로 인해 분양가를 74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의원실 측은 수자원 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이자) 증가분 1746억원 만큼 수공의 매각 수익을 줄인다면 6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수공은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557.9만㎡, 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 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도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라며 "구미는 국가산단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수공은 국가 물 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칠 뿐 지역 살리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경제는 뒷전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땅 투기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수공의 민낮에서 LH의 부도덕한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라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대폭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