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골목상권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격이 불보듯 뻔하고 금리를 안올리자니 17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9%포인트(p)다.
그 결과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65.3%는 올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응답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펼쳐졌을 당시에 이번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전망이 상당히 부진한 편"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을 반영하면 올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전망은 훨씬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은 좁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상공인·중소법인 등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100∼-100)는 3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 18에서 2분기 9로 낮아졌다가 3분기 들어선 그보다 더 낮은 3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가 플러스(+)를 나타내면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된다는 의미다. 즉 올해 3분기에도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완화적으로 이뤄지긴 하겠지만 전에 비해 대출이 쉽진 않을 거란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은행들의 대출태도 완화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부담은 부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이들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 0.50%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총 7인의 금통위원 가운데 과연 누가 총대를 매고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놓을지는 금융시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은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28일 연 0.50%로 떨어진 기준금리가 이번달에도 유지되면 1년 2개월 동결로 역대 3번째 기록(1년 3개월) 갱신을 목전에 두게 된다.
가계부채도 지난 1분기말 기준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8.5% 증가한 가운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0.8%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으로 금리인상은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