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국회의원 및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11일 각 각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대구·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손을 맞잡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 16명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1개 시민단체 역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내륙철도는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활발한 영호남 교류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비용편익 측면으로만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주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양향자·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용판·홍석준·윤재옥·양금희·김승수·강대식·김상훈 의원 등 대구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회 연속 사실상 미반영 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머무른 철도는 달빛내륙철도가 유일하다"며 "경제성 충족이 불가능한 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필요성의 여지만 남겨놓으며 20여년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주요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순환철도망 구축이라고 했지만 영호남 동서연결을 외면하고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 중심의 계획만 반영한 결과로 보여져 국가최저기준 철도망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이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꼭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6명의 국회의원들은 "일부 정부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에 가로막혀 국가균형발전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헌정사상 최초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이 손을 맞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깊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뛴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