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와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 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사면에 대한 논의에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 있는데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라며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인인 만큼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경제인인 만큼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을 엿보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