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가계대출이 15%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5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부채는 여전히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에 이은 `2차` 내수 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의 `대전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은 55.6%나 증가해,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3.7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한은이 자체 보유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쳐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2년 1000조원을 넘겼으며 이후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 5년간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1.88%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해서 장기 평균(1.39%)을 웃돌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1분기 말 12.24%로 장기 평균(8.35%)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비(非)취약 자영업자(0.46%) 대비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26배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한은 대구지역본부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이익 증감률은 2016~2019년 평균 마이너스(-) 1% 수준에서 2020~2022년 -4% 이상으로 하락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수익 감소,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업체 간 매출 양극화가 소득 악화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된다.
다만 올해 5월을 기점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띠고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2.5%까지 내려온 데다 물가도 2%대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등 1차 내수 활성화 대책 이후 "2차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소득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