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삽시간에 북부지역 전역으로 확산돼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긴급대피소에 몸을 의지한 그날의 풍경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다.
그 피해의 중심에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보훈가족들도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소 또는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자 중 무려 16가구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못해 재해위로금 지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 이러한 한계를 그냥 넘기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정 연혁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질의·회신을 통해 `무허가 주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위로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당 16가구의 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단지 한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유사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선례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 됐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실천이 곧 최고의 규제 혁신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운용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이다.
국가보훈부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등록증의 통합 발급 및 모바일 신분증 구현은 보훈대상자의 신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훈심사 절차의 개선 및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고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는 평생을 공공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도 그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가능케 했다.
아울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에게는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도입해 생활 부담을 줄이는 등 경제적인 지원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훈 정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존중이 구체화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작은 제도 하나라도 보훈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도 보훈공무원은 보훈가족이 마지막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의 최전선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자세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