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본격 `민심` 대공략에 나섰다.
예산정국 속 증·감액 설전부터 메가 서울, 노란봉투법 등 대형 이슈까지 정책 공세에 나선 가운데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울러 집권당이란 점을 십분 활용해 천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연이어 꺼냈다.
168석을 보유한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지난 9일 쟁점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김기현 대표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주도인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3% 성장론`에 더해 해묵은 이슈인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모두 비판의 종착점은 같다. 바로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 `거대 야당 입법 독주`라는 것이다.
국민 여론 과반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란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민심을 희생양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철회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중심으로 한 `탄핵 정국`으로 민생이 가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야당이라면 노란봉투법의 폐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재계의 목소리도 무조건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경청과 이해라고는 모르는 폭주기관차가 돼 오직 목적 관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도무지 모르쇠다.
전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무시하고 오직 지지층과 노조만 바라보는 야당의 의정 폭거는 비단 노란봉투법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가결시킨 것도 모자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이른바 `메가 민생 이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 자료 제시, 후속 정책을 이어 나가기보다는 탄핵 이슈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필요 예산보단 정쟁 사안으로 고성이 오간다.
당장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탄핵으로 변질될 기미가 보인다.
물가 상승, 환율 급등 등 당면한 경제 및 재정위기 대응에 여·야가 진정성 있게 민생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운 걸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힘 과시는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의회 독재로 비칠 수 있다. 권력 과잉은 대통령과 행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와 정당에도 있다. 물론 거대정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다.
다수 의석을 업은 야당의 폭주는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사건건 정부와 여당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집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미 많은 골수 지지자도 등을 돌리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