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 적자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가 올해 3분기 동결한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 넘는 부채 상황과 관련해선 한전뿐 아니라 발전공기업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올해 말 205조84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 226조2701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이 올해부터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도 24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 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6조328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한전이 오는 2027년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눈덩이 이자는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구입비는 끝없이 치솟았지만 판매가격엔 시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47조원 넘게 영업손실을 봤고 200조원대 빚더미에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요금을 올렸지만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시장에선 3·4분기 한전의 반짝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4·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유가·고환율 복병이 한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현실은 설상가상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정책 여파로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월가는 연내 100달러 돌파를 점치고 있다.  1300원대를 웃돌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한전은 예상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내년에 6조원대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적자가 계속되면 한전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다. 한전채 규모가 법으로 정한 한도에 걸려 자금줄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책과 강력한 쇄신 의지도 절실하다.  이는 한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중 9곳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코레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방만 경영 여부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말로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 체질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동결한 요금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조개혁이 우선이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임금 인상분 반납 등 고강도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방만 경영 여부도 살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공기업이 부실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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