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55조5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오는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추계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 추이(연 평균 0.8% 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 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