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3원 오른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의 인상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0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는 유럽 발 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화력발전용 천연가스(LNG· 1t) 수입 가격은 534.59달러로 전년 대비 70% 가량 급등했다.
LNG 가격 폭등은 탄소중립을 고려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온 유럽에서 현재 `바람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풍력발전 가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력 생산용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석탄 발전을 줄인 것도 천연가스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당분 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관리에 나서며 4분기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올 들어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한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한전은 올초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을 인하했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3원/kWh)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1t당 수입 가격은 534.59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0% 가량 급등했고 두바이유도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에는 7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꼽힌다.
올 들어 급등한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한 한전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업 이익(8204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또 한번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높은 물가가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와 가장 밀접한 전기요금 마저 오를 경우 앞으로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초 정부가 유가에 비례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2차례 이를 유보한 탓에 `제도 무용론`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 인상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