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3890만1000㎡(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 말 현재 2억5334만7000㎡(7663만7467평)로 1444만6000㎡(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400개 가량이 된다.
이 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지난 2017년 말 1억3267만8000㎡에서 2020년 말 1억4139만7000㎡로 781만9000㎡(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 외국인은 1560만9000㎡에서 2135만8000㎡로 574만9000㎡(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000㎡에서 7117만7000㎡로 38만8000㎡(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 외국법인은 1927만3000㎡에서 1886만6000㎡로 40만7000㎡(12만3117평) 줄었으며 정부단체 등도 55만2000㎡에서 54만9000㎡로 3000㎡(907평) 줄었다.
김희국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 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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