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올 여름도 평년보다 무더울 전망이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까지 더해질 경우 일부 가구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달부터 50% 축소된다고 밝혔다. 월 4000원이던 할인액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991만가구로 추산된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 및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줄여간 뒤 오는 2022년 7월 폐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991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2000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3분기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1일 최종 결정돼 공개될 방침이다. 일각에선 올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5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하반기에 전기사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치솟은 소비자물가로 인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이달부터 더워지는 기온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늘어나면서 991만가구의 오는 7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초부터 예견돼 왔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원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리면 요금도 인하한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해 기준선인 50달러를 넘어설 땐 역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름세라서 내년 하반기 요금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 만큼 RPS 비용과 ETS 비용 역시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