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큰 성장과 발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악화하고 자연의 수용 능력을 약화해 함께 살아가야 할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한 개발과 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우리는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훼손을 목격했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폭우와 폭염, 가뭄 같은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 이 결과로 우리는 환경과 자연의 포용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개발을 멈출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개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류가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번영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용 역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해 과도한 부분은 재검토하거나 저감방안,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나침반과 같다.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돼야 오늘의 개발이 내일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요성은 더 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대응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생태 및 생활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옥상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법적 기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일정한 생태면적률 확보 등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통해 탄소 저감이나 자연 순환 체계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와 주거밀집 지역 간 완충 역할을 하는 산지에 자리 잡으려는 매립장은 산단의 대기오염물질과 매립장 배출가스가 주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생태 핵심구역에 계획된 도로 사업에도 생태 연결성 유지를 위해 터널화하는 협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발과 보전 간 조화라는 원칙에 따라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청 역할에 반성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뼈아픈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몇 해 전 관할 평가업체의 평가서 거짓 작성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청에 대한 불신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많은 경우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찬반이 첨예한 사례는 어떤 결론이 나든 비판과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경험과 비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다 내실이 깃든 평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반성과 개선을 하고 있다.  먼저 거짓 부실의 건은 반성과 함께 재판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법적조치하고 저비용 보고서 등은 부실 작성이 없도록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평가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행비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계약금, 참여 기술자 정보를 데이터화해 저가 대행과 과다 수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현재와 미래, 인간과 환경을 잇는 가교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평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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