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주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색 사업들도 눈에 띈다.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에 예산 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택시, 소형화물트럭(1.4t 이하)을 운전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장치를 설치하면 시속 15㎞ 이하로 주행·후진 시 브레이크를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작동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당 설치 비용(약 44만원)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50%, 개인택시는 80%를 지원한다. 내년 약 2000건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 등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3만910회선)이 국민에게 전화를 걸 경우 이동통신사(KT)가 인증하는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에는 예산 8억6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 3곳에는 `숲 예식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예산 35억원을 신규 배정해 결혼식장 주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 비용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물품 구매, 의료비 지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1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잇따른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1104억원을 신규 투입해 전국 맨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200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예산 72억원을 새로 배정해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현재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 등의 사진을 첨부해 사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자료를 보려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7억6000억원을 신규 편성해 과태료 고지서에 법규 위반 영상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할 계획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사람이나 차량 번호 등은 보안 처리하고 개인 인증 절차(인증서 등)를 거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군 폭발물·지뢰 처리반(EOD) 보호를 위해 폭발물·지뢰 탐지 로봇 예산을 올해 209억원에서 내년 1132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지난 2000년부터 24년간 폭발물 제거 53명, 지뢰 제거 작전 85명 등 총 13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16명에 이른다.
로봇 예산을 늘리면 장병이 휴대용 탐지기로 폭발·지뢰를 직접 탐지·제거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 정부는 인명피해가 현재보다 15배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