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이 지난 15일 본지 기자에게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며 반복되는 행정의 문제에 대해 의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 정례회에서는 반복적인 수의계약, 예산 부풀리기, 행정정보 유출 정황, 일부 의원에 대한 협박 시도 등 군정의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일부 사업은 그의 지적 이후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로 전환됐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짚고 나서려는 움직임조차 없었다"며 "일부 의원들의 침묵은 집행부와의 경계선마저 흐려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매년 연말 반복되는 불용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급행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시적 편의를 이유로 행정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계획 없이 일정에 쫓겨 계약하는 구조가 예산 낭비를 유도한다면, 의회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청도군수의 공약 중 상당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공약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나 운영 실적, 설치 여부 등 어떠한 공식 정보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사실상 공약 미이행 상태로, 군민의 세금이 새는 구조를 감시할 장치가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와 함께 그는 청도군의회가 군수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의회가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감시단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적 감시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내부 시선에 맞춘 자율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감시는 명분이 되고, 타협은 곧 관행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단발성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농업예산의 불균형, 마을사업의 편중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의회가 정적이면, 행정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건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닌, 의회 전체의 기류가 바뀌어야 비로서 군민이 신뢰하는, 진실한 군민의 의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