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이제 11년이 지나 2심 12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담배 규제와 금연 문화 확산을 촉진시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등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담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 중 하나로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흡연은 해마다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그로 인한 치료비는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2023년 기준)된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를 제조하고 수입, 판매한 담배 회사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히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 대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이는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소송을 통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담배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조치는 담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우리 사회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담배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초래한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공단은 국민들에게 담배 소송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흡연의 심각성과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권정순(사진) 지사장(안동·청송·영양 공단)은 "공단이 이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재조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