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 부친 민주유공자법이 `셀프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상임위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셀프 특혜는 `프레임 씌우기`이며 논란이 된 내용은 모두 삭제했고 유공자 심사 권한을 국가보훈부가 갖도록 했는데도 여당이 호도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조위와 전체 회의을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돼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한다.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과 고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특혜 시비는 교육, 취업, 주택, 대부 특혜 등이 주 대상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다 제외했고 남은 것은 의료·양로 지원뿐이다.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만 남긴 사실상의 명예법"이라며 "또한 심사 권한을 보훈부에다 줬으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걸러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회가 보훈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올해 안에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고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소수가 대안을 안 내놓고 `무조건 우리 생각대로 하자`는 것도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 추진된다는 점이다. 화염병으로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친북 논란이 여전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한다. 　대상자를 평가하려면 행적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라는 황당한 사유로 국가기록원이 민주유공자 대상자 명단 열람을 차단한다. 　보훈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부조차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일의 순서다. 혈세를 들이는 입법에 국민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주변인들이 당장 법안의 수혜자라는 뒷말이 나온다. 　기준 확립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이런 낮 뜨거운 시비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