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해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해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문했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됐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은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않아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라며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지사님이 지난해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 중"이라며 지적하고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 관용차 중 수소차가 5대 있지만 도청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사용을 못 해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은 실정이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많아 관용차 활용방안의 내실화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해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선하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 모금됐으며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연말에 주로 모금이 돼 월별 목표치를 설정해 모금을 계획한다면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 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