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고 밝혔다.
18만4975명이었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09년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로 늘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많아졌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지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처럼 취업난이 심해져만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짐을 지고 출발선에 서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년들은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과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증가하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청년층 부채의 악순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자금 체납 급증 수치는 일자리 및 임금 소득, 인구 등에서 최하위권인 도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년이 고향에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직장을 찾아도 고용의 질이 나쁘면 결혼을 미루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젊은이들이 제대로 꽃을 피워 보기도 전에 파산자로 몰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