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95%를 넘어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대 1000만원이라는 역대급 지급액이었고 대상도 소기업 규모의 여행업 등으로도 확대됐다. 지급 대상 목표는 총 371만명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8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 규모 중 가장 역대급 규모인 23조원으로 집행됐다.
이번 지원에서 업체당 600만~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들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여기서 100만~200만원씩 증가한 700만~10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년 7월, 94만개)→새희망자금(2020년 9월, 251만개)→버팀목자금(2021년 1월, 301만개)→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 3월, 291만개)→희망회복자금(2021년 8월, 190만개)→방역지원금 1차(2021년 12월, 351만개)→방역지원금2차(2022년 2월, 364만개)까지 총 7차례 이뤄졌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이 10조7000억원 규모로 집행돼 총 364만개에 300만원씩 집행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번 지원은 대상은 엇비슷하지만 돈의 규모가 3배가량 확대됐다.
희망회복자금 때 이번 지원처럼 매출액 규모로 구분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 대상이 190만개로 지금의 절반 가량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지원은 폭이 넓으면서도 액수는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액 규모도 커졌지만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 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빠르면 2~3시간 내로도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신청자는 총 333만개사로 신청률이 95.7%를 기록했으며 지급 또한 332만4000개사에 총 20조1943억원 규모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급 과정에 있어서도 서버 다운 등 별다른 실수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스템이 매끄러워졌다", "2시간 만에 칼같이 꽂혔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모두 코인에 투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인하라고 준 돈임` 등의 인증 글이 올라오며 빈축을 사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