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대선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 `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 첫번째 과제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 촉구와 주요 국가기관 지방이전,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우선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간 재정격차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안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 문화관광 등 4대 분과중심의 `차기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대구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단도 구성했다.
이번 대응체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 확정된 이후부터 임기시작일(5월 10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약 3개월간 유지할 계획이며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과 국가정책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 내실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하는 소명이 있고 그 해답은 균형발전의 정책현장인 지방정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을 살릴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