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 (22일) 발송된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급`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말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며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의 1.7% 정도다. 정부와 여권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세금 폭탄` 주장이 과장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의 가족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2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 가구로 계산하면 서울 가구 중 10%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폭탄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수석은 "물론 인구의 1.7%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 간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고 1주택자는 장기보유의 경우 80%까지 공제해준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걱정을 하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월세 세입자가 최대 피해자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여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탓이다. 　증여 바람도 거세다.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는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6만3054건이나 이뤄졌다. 　여야 대선후보들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권 입김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선 안 된다. 　세수를 정치권이 마음대로 주물러서도 곤란하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보완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