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차츰 재정 역할을 축소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말 기준인 51.3%와 비교해 15.3%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경우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한다.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르다. 한국에 이어 2번째로 상승폭이 큰 체코는 8.7%p, 3위인 벨기에는 6.3%p다. 향후 5년간 10%p 이상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셈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채무비율을 지난해 117.5%까지 올렸지만 올해 109.9%로 7.6%p 낮추고 내년엔 103.9%로 6.0%p를 더 낮춘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p였던 채무비율이 올해 51.3%로 3.4%p 높아졌고 내년에도 55.1%로 3.8%p 상승한다.
다만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비율은 선진국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 채무비율이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촉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에 초과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연말에 10조∼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가 세수가 40조원 남는다고 하는데 88% 지원금을 했을 때 11조원이었다며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20만∼25만원 정도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눈에 선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