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진 재정 폭증으로 400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가 채무 1000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빚더미 예산안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 없는 재정 중독성 나라 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文 정권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주요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文 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말 신규·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 중복, 성과 저조, 집행 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인 예산으로는 `한국판뉴딜 2.0` 관련 사업으로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조6억원 증가한 33조7억원을 반영했다.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 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특히 이들 사업들은 4차 산업 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종합출자`는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고 `그린뉴딜` 사업 중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은 1076억원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휴먼뉴딜` 중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사업은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등이 편성됐다. 　둘째 정권 끝날까지 혈세 낭비를 일삼는 `정권 끝까지 국민 등골브레이커·文정부 알박기 사업` 역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그리고 `김어준 가짜뉴스는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27억원)` 등이다. 　셋째 정권 말 신규 및 증액 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그리고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4억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유사 중복·성과 저조·집행 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들`로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진전 없는 남북관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000억원을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투자실적 저조에도 조성 계획에 따라 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등(850억원) △집행 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 등이다. 　이만희 의원은 "상기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77조6억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째 국회의 결산 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추진한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들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삭감 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들로 규정` 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결산 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 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797억원) △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 지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12조원 가량 삭감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조6억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