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법정 심의 시한이 임박하면서 인건비에 취약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가에서는 원재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승에 인건비까지 제반 비용의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고용 시장 감소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 간다.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유통업계 시각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쟁점은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지난해엔 1만30원(전년비 +1.7%)으로 첫 1만원 시대를 연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노동권 보장에 따른 인상(현행에서 +14.7%)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경기 회복을 앞세운 동결로 맞서고 있다.  인건비에 가장 취약한 중소상공인은 인하나 폐지까지 거론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에서 80%(중소기업 80.3%, 소상공인 83.3%) 이상이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해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9800원), 일본(9759원), 대만(8440원) 등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스페인과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등 10개국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경영환경 악화 주요 요인(소상공인 96.6%)으로 꼽히면서 신규채용 축소(59.0%), 기존인력 감원(47.4%), 근로시간 단축(42.3%) 등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가맹점) 정기휴무일 수별 분석에서 지난 2023년 기준 가맹점 전체 수는 27만86개로 그중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62.71%)에 달했다. 10곳 중 6곳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영업한다는 것이다.  그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편의점(5만4392개)으로 무휴 영업 점포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커피(+9.5%)나 음식점(+27.1%), 치킨(+12.3%), 김밥(+21.9%) 등 주요 프랜차이즈도 쉬지 않고 영업을 확대하면서 매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품 원가(70%)를 제외하고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경우 다점포 폐업과 영업시간 단축 점포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골자로 한 업태지만 본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경신)시 운영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 최근 야간 미영업 점포 구성비를 보면 A 편의점의 경우 지난 2022년 21.0%, 2023년 21.2%에서 지난해 23.6%로 늘었다. 다점포 운영 현황에서는 같은 기간 25.7%, 22.2%, 20.7%로 3년 새 5%나 줄었다. B 편의점도 2020년 19.1%에서 지난해 16.4%로 줄었다. 편의점 출점 대비 다점포 폐점은 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수는 감소(-1.8%)한 가운데 평균 매출액(+3.9%)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14.9%)은 급감했다. 업종별 폐점률도 외식 업체 폐점률은 증가세(+2.75%)다. 공정위는 자영업 경영의 여건 악화(소매판매액 지수 2022년 105.5→2024년 101.9)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주휴수당도 있다. 100만개씩 폐업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국가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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