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 뒤엔 평가 범위·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사드 배치 관련 방침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여전히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돼 있고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군 측은 그동안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거듭 요청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기지는) 당연히 정상화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라며 "좀 더 빠른 시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