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청도)은 지난 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시군 간 균형발전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경북은 균형발전지표에 있어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분석 결과 청도는 재정 자립도·상하수도 보급률·도로 포장률·보육시설수·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재정, 교통,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북도 평균보다도 낮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사업에 한정돼 있고 전남도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도가 낮은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시도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북도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SOC사업 이외 일자리·문화·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경북도 자체 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면서 그나마 노인일자리도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농업인 자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가입율도 낮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농업인 자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경북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