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기반 확충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병행하는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최근 세수 흐름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나 줄었다. 그사이 소비도 성장도 투자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법인세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이 세수 급감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칫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10~22%였던 누진세 구조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며 10~25% 체계로 변경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춘 9~24% 체계로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감세를 통해 민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 질의 답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인 지난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던 법인세 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세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뿐 아니라 조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통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소득, 과세형평의 합리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 조정 외에도 전반적인 세입 기반 정비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확장 재정을 표방한 만큼 이를 위해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더라도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인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 효과는 약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인세 인상에 나선다면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
